공감동감*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의견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며, 무상급식 찬반 논란 또한 화두가 된 바 있다. 무상급식은 복지국가에 맞는 합당한 정책이며 무상교육의 연장선이라는 무상급식 찬성의견과 무상급식을 국민의 세금을 통해 '보편적 복지'로 이끄는 것의 부작용과 한계를 든 무상급식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무상급식 찬반, 분명 양쪽모두에 장단점이 존재한다.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간단히 적어 보고자 한다.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나의 의견이다. 나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단, 첫 시행부터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으로 예산을 정하고 집행하면 추후 예산 삭감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부분적 시행으로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적지만, 사전 계획과 대책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였는데 추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논란은 더욱 클 것이다.

둘째,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불거진 무상급식. 이는 무상으로 시작하는 등록금, 의료, 보육 등 복지포퓰리즘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무상급식 찬반에서 찬성 입장 또한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다.

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궁극적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이라면 정책 시행 순위가 과연 전면무상급식이 우선이어야 할까.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가정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무상급식 예산은 사회복지제도가 절실한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더 활성화하고, 중산층과 부유층 계급을 위한 복지는 그 다음이 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찬반 논쟁에서 전면적인 것에 대해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물론 무상급식 찬반 찬성의견에 선 사람들 중에는 전면무상급식제도를 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공개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들을 찾고, 이것을 빈부격차가 아닌 제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돕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상으로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짧은 의견을 마친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 듣기에는 좋은제도이지만 예산고찰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 보편화 되면 국민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그로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부 선진국 복지국가를 표방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